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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영남일보
"자식이 버린 부모 국가지원 옳다"

대구시 달서구청에서 부양가능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한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이 자식이 부양의무를 지지 않으면 국가지원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는, 자식이 부양을 거부하면 부양의무자에 포함하지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앞으로 부양의무자기준에 큰 의미가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구쪽방상담소가 참여하고 있는 반빈곤네트워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 첨부파일 ] 파일명 : 영남일보 2011년 11월 2일.jpg / 파일 크기 : 22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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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문화일보3 2011-11-03
2011년 - 문화일보2 2011-11-03
2011년 - 문화일보1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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