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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와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

시민단체들이 시민 1,743명 서명을 모아 대구시에 지원주택 제도화를 논의하는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쪽방상담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대구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는 14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염원인 지원주택 제도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대구시는 정책토론회를 당장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노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주거와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이들의 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입주자들에게 주택 시설관리, 공과금·임대료 등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원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도 2021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지원주택 대신 현재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모두 76호를 공급했다.

하지만 자립생활주택은 신청자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연한을 두고 있고, 주택 명의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 반면 지원주택은 주택 명의가 신청자에게 있어 별도의 기한은 두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 시민단체들은 지원주택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추진위를 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달 동안 대구시 정책토론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1,74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는 "18세 이상 주민 1,200명 이상이 청구인 서명부에 연서해야 한다"고 청구 요건을 두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이들 단체는 시민 1,2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정책토론을 청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대구시는 "요건 부적합"을 이유로 "정책토론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 때문에 다시 서명을 받아 이번에 정책토론을 재청구하게 됐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지속적인 정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공식적 논의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해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와 함께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 약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주택 제도를 안착시켜 하루빨리 이들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했다.

전은애 대구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 상임대표는 "지원주택을 통해 장애인 자녀가 시설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던 곳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부모는 자녀와 분리돼 남은 생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추위에 위험한 노숙인은 없는지, 고통스러워하는 장애 가정은 없는지 살피는 일을 시작으로 정책토론회를 꼭 개최해 달라"고 요구해다.

권용현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노숙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지원과 더불어 복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대구에서도 지원주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거 약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원주택 이외에 자립생활 주택 등 주거 약자들을 위한 다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책토론 청구에 대해서는 서명자 중복·주소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강경희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대구시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자립생활주택은 약자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자립주택의 경우 주택 명의가 수혜 대상자에게 있으면 관리비·운영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시설에서 바로 나와 자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서명부를 받은 뒤 조례에 따른 절차대로 서명자 중복 여부나 주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 담당 부서로 안건이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사회적 약자 위한 '지원주택' 언제?...시민 1,743명, 대구시에 정책토론 재청구(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