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네트워크 4대 정책요구안 발표

쪽방 에어컨 냉방비, 긴급복지 지원조례

공영장례 시간 확대, 지원주택 공급

"기본적 안전망 구축...더 낮은 곳으로"

대구지역 인권단체가 6.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빈곤 문제 해결'' 4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1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후보들은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구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4대 핵심 과제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기가구 자동 구제체계(생존권)'', ''사람 중심 공공 주도 커뮤니티 케어(통합돌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냉방권의 기본권화(주거·환경권)'', ''벼락치기가 아닌 사회적 애도 보장(존엄한 죽음)''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대구형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전면 개정 ▲세 모녀 방지 자동감지 조례 제정 ▲대구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 제정 ▲대구의료원·보건소 기반 공공 방문진료 전면화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 긴급 냉방 주거지 상설화 ▲쪽방 거주민 냉방비 지원 ▲대구시 공영장례 추모 시간 최소 24시간 이상 보장 ▲공영장례 제도 대상자 대구시민→거주지 무관으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이날 중으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정책요구안을 보낸 뒤, 정책협약을 맺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대구의 복지 행정은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움직이는 신청주의라는 높은 벽에 갇혀 위기에 처한 이들의 생명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구형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낮춰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3개월분 요금을 면제하고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나드는 대구 쪽방촌의 여름에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판 필수 기구"라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미공급 공실을 재난 대비 임시 주거지로 즉각 개방하고, 예산을 편성해 냉방비 직접 지원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의 복지 행정이 칸막이를 허물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통합 행정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대구시장 후보들은 대구시가 복지 컨트롤타워로 책임을 회복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빈곤 문제는 당사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후보들은 대기업을 유치하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말하지만, 빈곤한 이들의 삶은 180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더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활동가는 "쪽방의 현실은 20년 전에도, 현재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폭염이 오면 낙후된 벽체, 기능하지 못하는 단열재들, 열악한 주거 상태 등이 거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요구를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했다.

쪽방·노숙인,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길...대구시장 후보들에게 "빈곤 해결" 정책요구 (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