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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쪽방상담소] 반복되는 폭염, 대구시 취약계층 폭염대책 제자리걸음 (대구)


??B tv 대구뉴스 우성문 기자

[기사 내용]

? 배우진 아나운서

기후위기로 대구의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은 특히 쪽방주민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폭염종합대책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없이 매년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이상기후로 폭염이 더 길어지고 있는 ‘대프리카’ 대구의 여름.


(CG)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대구경북지역의 평균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2도 올랐고, 폭염일수는 약 2배, 열대야일수는 2.7배나 길어져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이 심화되면서 온열질환자도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고, 환경과 생태,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 쪽방주민 등 주거약자들의 가중된 고통은 기후위기 속에 심화된 불평 등 사회의 속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int) 서창호/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쪽방거주민이나 혼자 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이런 분들이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주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구조적으로 주거를 바꾸지 않으면 폭염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적어도 6월부터 9월까지라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기후위기와 폭염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과 대응은 안일합니다.
정부는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폭염을 한파와 함께 재난의 유형으로 추가했고, 대구시도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만들어 폭염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대책법을 기본으로 재난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취약계층 삶의 현실과 괴리된 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int) 서창호/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대구시 정책을 보면 폭염임시쉼터라든지 최근에는 에어컨을 일부 설치하기는 했었지만 기본적인‘언 발에 오줌 누기’식.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당국이나 홍준표 시장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조례상 폭염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기후위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됩니다.


int) 임인환/대구광역시의회 의원(중구1)
"쪽방촌 사람들이 올해는 절말 힘든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원래 제가 조례 개정을 할까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 못했는데 내년에는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또 쪽방상담소하고 의논하고 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지출률은 고작 3.6%.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선 법정적립액 이상 쌓아두고 있는 대구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출처: 반복되는 폭염, 대구시 취약계층 폭염대책 제자리걸음 (대구) (B tv 대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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