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입주 전 A 씨는 대전역 인근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방은 비좁고

화장실도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는 생활환경이 개선돼 흡족하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왜 정부의 정책을 몰라 쪽방촌에서 고생했는지

지난 세월이 한스럽기까지 하다.

주거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주거복지 제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등이 주최한 ‘비주택거주자

이주·정착지원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기존 정책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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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거취약계층 상당수가 고령가구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은 있지만 관련 제도를 잘 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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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주거복지 사업 참여

의지와 함께 재원과 정보 제공 등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처 : 주거 환경 열악 정책 실효성도 낮아 < 사회기획 < 사회 < 기사본문 - 금강일보 (ggilbo.com)